동락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A)의 변호를 맡아 제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이 법무사 사무실 명의로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올린 ‘경매물건 조사 및 채권추심업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접하고 채용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온 A와 B가 함께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A, B 모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B에 대해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A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동락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업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전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A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다행히 그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연루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적발될 경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니,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